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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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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 2024.01.2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35272, 2023.06.29 국패 외국인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22, 2023.01.19 취소 청구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2007. 7. 16.)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0, 2021.03.22 기각 (쟁점①)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5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규정을 증자분의 경우 별도로 증자분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감면승인을 받지 못한 기존자본금을 포함한 총자...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463, 2018.12.14 기각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외국투자가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외투비율을 차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례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제3항은 명문으로 ‘기간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 그대로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이 종료된 기존주식은 신규 감면사업으로 인한 감면대상 ...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9432, 2018.12.12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87, 2018.07.09 기각 2008년 등기된 쟁점증자는 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2005년 개정된 조특법 제121조의4 제4항은 증자시마다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지,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기존 법령에 따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받은 기재부 질의회신문은 2차 유상증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쟁점증자에 대한 공적 견해표...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794, 2018.01.17 국외 모기업의 분할에 따라 기존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된 주식 및 분할 이후 증자한 주식을 감면기간 내에 유상감자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796, 2017.07.27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봄 | 증자의 조세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4941, 2017.03.28 조세감면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증자의 조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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