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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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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266177, 2022.04.14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1다275611, 2022.04.14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한 경우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3024, 2022.04.14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
| 대법원2021그796, 2022.04.14 1.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 대법원2019다292736, 2022.04.1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84, 2022.04.14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
| 대법원2020다240021, 2022.04.14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99423, 2022.04.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두57667, 2022.04.14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
| 대법원2016마5394, 2022.04.14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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