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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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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도1271, 2022.04.28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 대구지법2021가합209861, 2022.04.28 갑이 운전하던 갑 소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갑이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수리기간 51일 중 29일은 국산차량을, 나머지 22일은 외제차량을 대차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가 수리비용과 국산차량 대차료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자, 갑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외제차량 대차료 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에게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감정인이 평가한 손해액의 70%와 외제차량 대차료 상당 손해로 갑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2두33156, 2022.04.28 (원심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
| 창원지법2021구합50510, 2022.04.28 흡수합병에 의하여 소멸기업의 자산이 존속기업으로 승계되는 경우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또한 ○○테크(현물출자로 취득한 법인)가 아닌 원고(흡수합병 법인)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에 따라 ○○테크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들어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에 복수의 감면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천안지원2022가단102556, 2022.04.27 (무변론 판결)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 대전지법2021구합101658, 2022.04.27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창원지법2021구단11440, 2022.04.27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
| 천안지원2021가단104227, 2022.04.27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20구합106090, 2022.04.27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전주지법2021가단4453, 2022.04.27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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