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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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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1도2046, 2022.04.14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9549, 2022.04.14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원심 변론종결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9381, 2022.04.14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해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가 있는지, 2. 이 경우 추심신고 및 공탁을 해야 하는 법원(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 |
| 대법원2020다224975, 2022.04.14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 |
| 대법원2021므15398, 2022.04.14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9372, 2022.04.14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범위 |
| 대법원2021다303134, 2022.04.14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76973, 2022.04.14 1. 종중 대표권 존부에 관한 심리의무, 2. 상고심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
| 대법원2020다268760, 2022.04.14 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이율(신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 |
| 대법원2021다305796, 2022.04.14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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