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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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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단5102, 2022.04.27 1)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1주택은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양도대상이 아니므로, 양도대상인 쟁점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2주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정한 중과세율 적용배제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정한 ‘장기임대주택 외의 1주택’에 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서산지원2021가단58559, 2022.04.26 피고는 체납자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
| 동부지원2021가단212100, 2022.04.26 이 사건 부동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들이 유증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과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공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속분의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제주지법2021가단55663, 2022.04.22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종원들의 가족묘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57940, 2022.04.22 법인세 이월공제액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영화제작시 특수효과 등 디자인 위탁에 따른 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0 |
| 천안지원2021가합104170, 2022.04.22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부산고법2021누23602, 2022.04.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
| 수원고법2021누15478, 2022.04.2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21구단65272, 2022.04.22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수원고법2021누12905, 2022.04.2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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