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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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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88879, 2022.04.15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하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의 동일성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속인들을 증여자로 하는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1누50316, 2022.04.15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58370, 2022.04.15 이 사건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 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그 성격상 불가능해보이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하고 자문수수료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방법으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
| 수원고법2021노824, 2022.04.15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갑(여, 11세)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갑을 룸카페에서 만나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갑이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은 갑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 갑의 나이가 11세인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 대구지법2021고합427, 2022.0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
| 서울행법2021구합63495, 2022.04.14 의사 갑은 처남 을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을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 대법원2021다263519, 2022.04.14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담보물권),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22도1266, 2022.04.14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는지 여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의 의미 |
| 대법원2021도14616, 2022.04.14 1.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2. 피고인이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가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되자 속기록에 대해서만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 속기록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
| 대법원2021도14530, 2022.04.14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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