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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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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86390, 2022.03.31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0782, 2022.03.31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
| 대법원2020두55060, 2022.03.31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성남시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수도급수 조례의 모법인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서 ‘주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대법원2021두60977, 2022.03.3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1두60649, 2022.03.31 (원심요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임원은 법률상 임원이어야 함 |
| 대법원2021스3, 2022.03.31 [1]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의 성격 및 이때 가정법원이 ‘성·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자의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이를 희망하고 타방이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가 자의 성·본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고려할 사항 |
| 대법원2018후10923, 2022.03.31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 대법원2022도857, 2022.03.31 중국이 본국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 규정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45408, 2022.03.31 1.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과 원인채권의 관계(= 독립한 별개의 권리), 2.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면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권설정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2021다265171, 2022.03.31 구 「공공주택 특별법」 (2017. 8. 9. 법률 제14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및 그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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