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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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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5987, 2022.04.21 이 사건 탈세제보는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수원지법2021구합67177, 2022.04.2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이 출자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다거나,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명시적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 대전고법2021누12686, 2022.04.21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
| 대전고법2021누12662, 2022.04.21 (1심 판결과 같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
| 김천지원2021가단34861, 2022.04.21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 부산지법2021가단5153, 2022.04.2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
| 인천지법2021구합55269, 2022.04.2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20구합56319, 2022.04.21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인천지법2021구합55030, 2022.04.21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 광주지법2021구합11746, 2022.04.2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의 전세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재산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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