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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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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그501, 2022.04.19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21나2014036, 2022.04.19 용역비 |
| 서울고법2021누34345, 2022.04.19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갑과 배우자 을 및 미성년 자녀가, 갑과 을이 가족의 의사에 반하는 연애결혼을 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면 갑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본국에서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종족이나 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을 한 혼인 적령기 여성, 을은 그 배우자로서 본국에 돌아갈 경우 갑의 가족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도 가족결합의 원칙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 서울고법2021누63374, 2022.04.19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 서울고법2021누57942, 2022.04.19 원고와 △△간 이 사건 비교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단순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천안지원2021가단114972, 2022.04.19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
| 광주지법2021구합12336, 2022.04.15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의 지위에서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 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전되어야 하고, 사업단위나 사업대상을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업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21누4770, 2022.04.15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
| 대구고법2021누4909, 2022.04.15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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