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부산지법2021구합25241, 2022.07.0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
| 부산지법2022구합201, 2022.07.0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양 주택의 경제적 가치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 부산지법2021구합24057, 2022.07.01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가액은 먼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동주택의 비교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됨 |
| 인천지법2022가단210351, 2022.07.01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설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근저당권의 말소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1나2035095, 2022.06.30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기성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
| 인천지법2021나57967, 2022.06.30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 대법원2022두37400, 2022.06.30 원고들의 증권계좌에 다른 종류의 주식이 혼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과 다른 주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 주식의 매도대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각주식의 배당금 등을 원천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이를 바탕으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 그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담보대출금이나 대여금을 자금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들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차명의신탁은 인정하기 어려움 |
| 대법원2022두38182, 2022.06.30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국승00 |
| 대법원2022두37486, 2022.06.30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2두36674, 2022.06.30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