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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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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6구합546, 2019.12.05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대전지법2015구합2118, 2019.12.05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서울행법2019구합59905, 2019.12.05 원고는 형사판결문 및 관련 증거를 볼 때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19구합10498, 2019.12.05 이 사건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55460, 2019.12.05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안BB가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위 증여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주체는 안BB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2991, 2019.12.05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직접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과세의 원칙,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위 제한세율 규정의 취지 및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의 해석을 고려하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평택지원2017가합10987, 2019.12.05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대전고법2019누10908, 2019.12.04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수원지법2019가단534436, 2019.12.04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48860, 2019.12.04 원고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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