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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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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8헌바219, 2019.11.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35, 2019.11.2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510, 2019.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5다225776, 2019.11.28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자의 4촌 이내 친족의 친권자 변경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 |
| 대법원2017다232136, 2019.11.28 갑 교단 소속이던 을 교회의 대표자 병이 을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을 교회의 갑 교단 탈퇴와 을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총회에 통보하자, 갑 교단 재판국이 ‘병에 대하여 을 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을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정을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데, 정이 을 교회가 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볼 경우 을 교회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는데도, 병이 한 갑 교단 탈퇴 통보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병이 을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94608, 2019.11.28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행위와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아직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위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중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전체 대지가 아니라 전유부분이 위치한 일정 범위의 대지만을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전유부분 소유자들과 함께 점유하는 경우, 전유부분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대지의 임료 상당액 중 그 대지상에 있는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서 자신의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들의 전체 면적에 관한 공유지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전유부분이 단독소유인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개별적으로 부담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도12742, 2019.11.28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거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 서울북부지법2018라1132, 2019.11.28 소송비용액확정 |
| 대전고법2019누1341, 2019.11.28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9두50090, 2019.11.28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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