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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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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19누11862, 2019.12.04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창원지법2019구단10581, 2019.12.04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수원고법2019누11237, 2019.12.04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49313, 2019.12.04 이사, 고용된 세무사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관계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제주지법2019누1359, 2019.12.04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2001, 2019.12.04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 대전고법2019누1372, 2019.12.0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41395, 2019.12.04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남아있는 이상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수정신고 결정이 무효가 된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이기 때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 이 사건 증여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
| 서울고법2019누43773, 2019.12.04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53587, 2019.12.03 임차건물 중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실질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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