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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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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7헌바260, 2019.11.28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할증평가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340, 2019.11.28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504, 2019.11.2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대법원2019두49946, 2019.11.28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대법원2019두50670, 2019.11.28 (원심 요지)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
| 대구지법2018구합25556, 2019.11.28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
| 대법원2019두49816, 2019.11.28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
| 대법원2019두50786, 2019.11.28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49618, 2019.11.28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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