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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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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19구합20947, 2019.11.27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
| 남원지원2019가단10294, 2019.11.27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8누57775, 2019.11.27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들이 나중에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판결 확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 그때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함 |
| 서울고법2019누37389, 2019.11.27 조합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할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할 수 없는 만큼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
| 서울고법2019누557, 2019.11.27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
| 수원고법2019누10197, 2019.11.27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
| 서울행법2016구단51156, 2019.11.27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임목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음 |
| 창원지법2018구단11280, 2019.11.2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에 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소외 회사가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실질에 부합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서울행법2019구단66272, 2019.11.27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
| 대구지법2019구합325, 2019.11.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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