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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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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다14895, 2019.11.28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지방공기업인 甲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깊이가 다른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되어 있는데, 乙(사고 당시 만 6세)이 어머니 丙, 누나 丁과 함께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와 쉰 다음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사고로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의 상태에 이르자, 乙, 丙, 丁 및 아버지 戊가 甲 공단을 상대로 수영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수영장에는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동일한 수영조에 두었다는 점과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때문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甲 공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乙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丙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이것이 甲 공단에 대하여 수영장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헌재2017헌가23, 2019.11.28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경우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
| 헌재2016헌마40, 2019.11.28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마90, 2019.11.28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마1115, 2019.11.28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등의 공연권 제한 사건(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399, 2019.11.28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사건(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356, 2019.11.28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222, 2019.11.28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바459, 2019.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182, 2019.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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