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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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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두49076, 2019.11.28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
| 대전지법2018구합108086, 2019.11.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사건 각 처분 중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75,810,2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위법함) |
| 대전고법2018누13160, 2019.11.28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9누42770, 2019.11.28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 수원지법2019구합61688, 2019.11.28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 수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 |
| 창원지법2018구합50510, 2019.11.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수원지법2019구합61398, 2019.11.28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 대법원2019다266591, 2019.11.28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은 일선 세무서 직원이 각 다른시점에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를 개별적으로 인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공무원의 인지시점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 수원고법2019나11926, 2019.11.28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
| 광주고법2019누11261, 2019.11.28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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