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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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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2261, 2019.06.12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
| 해남지원2018가단3097, 2019.06.1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 인천지법2018구단50755, 2019.06.11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 부산지법2018가단306108, 2019.06.11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
| 헌재2019헌마506, 2019.06.1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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