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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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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58806, 2019.12.03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하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19두33, 2019.12.03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19두49441, 2019.11.2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
| 서울행법2018구합89244, 2019.11.29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로서 선적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8누71443, 2019.11.29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68091, 2019.11.29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19누43254, 2019.11.29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2015. 8. 28.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서울행법2018구합85716, 2019.1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4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고, 위 시행령 규정으로부터 위 [별표 1]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별표 1]이 시행령 등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90381, 2019.11.29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89787, 2019.11.29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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