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80) 더보기

[국심2003중1098, 2003.06.20]○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실지양도차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협의취득하였는바, 예산부족으로 정당한 보상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이주하여 살 수 있는 대토를 주변의 일반분양가의 1/3 수준인 조성원가로 분양하였고,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대부분의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도 이주택지에 건물을 지을 자력이 없어 쟁점 분양권을...

[국심2002중2513, 2002.11.01]○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외 주택은 건축한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사람이 살 수 없고 취득한 직후 전기가 단전되는 등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 주택이 단전된 것만으로는 멸실되거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관할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외 주택은 쟁점 주택양도 이후인...

[조심2023전7030, 2023.09.05]○청구인과 甲은 xx.00.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xx.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0.0억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청구인과 甲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경철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대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甲이 고액 체납자로 무자력자라는 점 등의 정황증거 외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거래임이 처분청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xx.0.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거래의 사실상의 양도자를 甲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지급하면 머지않아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살 수 있겠다’는 환상만 꿈꾸고 있다가 느닷없는 경매개시 통지서를 받고 친구에게 청구인의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 말고는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AAA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인에게 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차용증을 쌍방 간 작성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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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 1 │70∼77│살해되어 죽은 동물들의 시체 사│살해되어 죽은 동물들의│많은 동물들이 포효하││ │ │ │이에 버려진 여자가 다시 살아 │시체 사이에 버려진 여 │는 그림이 있으나, 교││ │ │ │나 죽은 곰의 시체를 끌어 안자,│자가 다시 살아나 죽은 │미시의 흥분이라는 표││ │ │ │죽은 곰이 살아 나고, 수...

[헌재2000헌마192,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299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는지를 본다....

[헌재2000헌마508, 2003.05.15]○국군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의하여 1949.12.24. 경북 문경군 ○○동 및 1950.11.부터 1951.3. 사이 전남 함평군 ○○면, ××면, △△면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사건(이하, "문경학살사건" 또는 "함평학살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례 ...299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의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문경학살사건 및 함평학살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는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