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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煞회" 검색결과 : 2,0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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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14)
[조심2022서6888, 2022.10.20]○청구법인과 국군복지단이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수탁거래’로 명시하면서(계약서 제1조), 공급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국군복지단이 고객(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객(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20  기각 ...복지를 위해 국군매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유지를 위해 계약 조항상 가격 통제의 권한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각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는 청구법인이 정하는 것으로 OOO에서 근본적인 물품판매단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청구법인은 OOO이 임명한 검사관을 통해 품질에 대한... 주제어 :
[심사부가2022-23, 2022.09.28]○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 준공 전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9.28  기각 ...쟁점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살을 깎는 분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실적이 저조하였다. 쟁점오피스텔 전체 150호 중 2016.12월말 기준 23호만이 분양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7년 12월말 기준 116호가 분양되었으나 공사현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등의 이유로 준공일이...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부1854, 2022.06.08]○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서 aaa을 위해 기도를 하는 대가로 쟁점금원을 aaa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데 청구인과 aaa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고가의 자동차 및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를 운영한 무속인이 아니라거나 aaa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8  기각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권한 없는 세무대리인이 한 기한후신고에서 비롯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기한후신고가 권한 없는 세무대리인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제어 : 과세전적부심사
[조심2022서1573, 2022.05.02]○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의 양도당시까지 철거되지 아니하고 매매대상에 포함되었고, 양도당시 또는 그 직전까지 임차인들이 거주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여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5.02  기각 ...형태는 존재하나 더 이상 임대도 할 수도 사람이 살 수도 없었으므로 건물로서의 실질적으로 기능과 가치를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임의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 청구인이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을 매매 전에 철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비용도 많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이 바로 철거하고 매매하였다면...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심사부가2021-65, 2022.03.10]○청구인이 대가로 받은 전체금액이고,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공급대가)으로 봄이 타당함 (일부인용)  2022.03.10  일부인용 ...직원들을 알게 되어 양이 많아졌다. 휴대폰을 살 때 중고휴대폰 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세대로 매입하였고, 판매마진은 1대당 2,000원~5,000원이며, 가끔 1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비싼 휴대폰이기 때문에 몇 대를 거래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매입한 중고휴대폰을 ㈜乙기업에 판매하였는데, 2017년부터 2018년... 주제어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조심2021서2885, 2021.09.15]○「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시설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9.15  기각 ...쟁점시설은 설계할 때부터 한 층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하여 생활시설(침실, 주방, 욕실 등)과 바닥난방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쟁점시설을 양도하기 전의 용역 공급 내용을 보면 쟁점시설을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심사부가2021-34, 2021.09.08]○분양계약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정황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외에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 감면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기각)  2021.09.08  기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주제어 : 과세기간
[조심2020광1361, 2021.04.26]○청구인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고 그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차용하여 가맹본부로서 쟁점사업장들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투자사업계획서, 현금정산확인증,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자들 간의 사업관계는 통상적인 프랜차이즈와는 차이가 있어 이를 프랜차이즈의 어느 한 형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4.26  기각 ...영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7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여 하지골절과 발가락 및 발뒤꿈치가 소실됨으로 인하여 보행 및 기립이 아주 불편한 지체3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노점상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장애 및 가난과 싸워가면서 학업을 이어왔으며, 이후 아파트 단지 앞에서 보세의류 노점상을 하여 장사에 대한 노하우를... 주제어 :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심2020중2192, 2020.12.29]○쟁점거래처의 대표자들은 임가공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자녀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용역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일관되게 ‘재료’ 매입으로 결산서에 반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온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0.12.29  기각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 위험이 있었고,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면 기존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제대로 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존 직원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되어 전반적인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직원들이 퇴사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OOO는 자신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필요한 임가공을 진행하면서 임가공 제공의...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산지법2019구합546, 2020.05.28]○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20.05.28  국승 ...거래처들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같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2017. 6. 9. EE세무서에 재차 출석하여,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HHH, DDD, III, JJJ, KKK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와, LLL, MMM, OOO, PPP,...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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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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