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萬煞회" 검색결과 : 2,00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국세기본법 (128)
[심사기타2023-24, 2023.10.18]○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인용)  2023.10.18  인용 ...아들은 중학생 사춘기이고 둘째 딸은 겨우 2살이라 혼자 애들 키우기도 덜컥 겁이 나 이혼은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였다. 3) 별거는 하였지만 어린 둘째까지 키우며 청구인의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웠고 배우자 또한 신용불량자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수입이 들쭉날쭉하였으며,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였으나 계속 그렇게 지낼 수는...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심2023중7028, 2023.10.17]○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지분1·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꼭 필요하여 쟁점토지 지분1에 연접부분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기 지급한 중도금을 추가 매입할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미지급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여 3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고 서명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광6091, 2023.07.06]○aaa이 설립될 당시 bb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aaa의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c 역시 bbb이 위 주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bb 스스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 및 쟁점출자좌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7.06  취소 ...남편이었기에 자랑스럽고 든든했다. 그러다 셋째가 6살 되던 무렵 남편의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부단히 애써 봤지만 돈도 생기고 마음이 떠난 사람은 요지부동이었고 내연녀와 2박 3일 골프여행을 가는 날 다잡고 살던 마음이 무너져버려 마침 전화가 온 작은 언니의 안부전화에 2020년 8월경 중학생인 셋째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다. 청구인 명의로...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2서5741, 2023.06.29]○청구법인은 AAA의 명의를 빌려 발급받은 수출면장에 기재된 화주들에 대한 수출금액 중 일부의 금액을 운송비 명목으로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23.06.29  기각 ...수출금액을 지급받은 실질 사업자라면 이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출면장 상 수출금액에 대한 실귀속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실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1.4.12.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등에서 청구법인이 AAA의 명의를 빌려 수출면장을...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3서7029, 2023.06.26]○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상에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239.48㎡)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부상 다중주택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6  기각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은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공동주택이며,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85㎡)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심사부가2022-62, 2023.04.05]○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청구인에게 업무 지시한 정황이 있고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실사업자일 개연성은 있으나 전체 거래대금 정산에 대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가 불분명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기타)  2023.04.05  기타 ...청구인은 1993년생으로 사회경험이 없는 27살 때 9살이나 많은 조◇◇과 형님, 동생으로 지내다가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던 것으로,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영업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은 실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6008, 2022.10.12]○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자료상 쟁점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이 확인되는 점, 주거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  2022.10.12  기각 ...전부였으며,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있는 등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나,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고, 화가인 청구인 BBB이 화실로 사용하면서 그림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개조하여 현재 상태가 되었다. (라) 수도시설의 경우, 이전부터 쟁점건물 앞 개울가에 모터펌프를 심어 식수원으로 이용하였으나, 모터가 가동되다 중단되기를... 주제어 : 서류송달의 방법
[심사소득2022-34, 2022.10.05]○과태료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 제출하지 못하므로 단독 사업장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2.10.05  기각 ...좋은 기회에 제가 원래 하던 일인 골프 관련 사업을 살 수 있게 되어 아예 인테리어업은 접었습니다. 문: 출금금액 중 (매입거래처 및 청소용역 명단표 제시하며) 다음의 사람들에게 입금금액 중 일부만 남기고 재출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구경하는 집에 명함을 비치해 두고 입주 손님들이 와서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가 있으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조심2022서11, 2022.09.28]○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김○○과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마스크 및 위생용품거래, 가전제품 렌탈 관련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8  기각 ...후 aaa 등이 입사하였고, aaa은 청구인보다 1살이 많아 형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2) 2019년 12월경 aaa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BBB에서 손을 떼고 혼자 개업해서 사업을 할 생각이라며 1년간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aaa은 청구인에게 “코로나로 마스크 수요가 많으니 마스크 유통사업을 할 생각이다. 내가...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20구합83737, 2022.05.26]○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내지 원고와 Y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국승)  2022.05.26  국승 ...한다. 그러나 원고(88년생)는 Y(83년생)와 5살 차이의 사촌 형제 관계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문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공동으로 관여하거나 그 소득을 일부나마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에 걸쳐 Y에게 합계 약 1억...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