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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煞회" 검색결과 : 2,0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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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08)
[조심2022서5376, 2023.06.28]○청구법인은 일부회원사에게 쟁점사업을 위하여 추가회비인 쟁점자금 납부를 요청하여 지급받았고 쟁점자금은 경상경비가 아닌 특별회비로 보이므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기각)  2023.06.28  기각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사용용도가 정하여진 자금을 수령하여 당초 용도에 따라 그대로 전달 내지 집행한 것일 뿐이므로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무상귀속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진행함으로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주제어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심2022서5959, 2023.05.03]○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개서일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등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기각)  2023.05.03  기각 ...한다고 약정한 이유는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살 이유와 여유가 없었으나, 본인이 쟁점주식을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에 OOO이 잘되면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나중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쟁점주식을 다시 반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받아들이면서 쟁점계약서에 위 내용을 적시한...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2서8039, 2023.03.08]○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기각)  2023.03.08  기각 ...청구인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바 처분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청구인의 주거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한도액인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1서3560, 2022.10.20]○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미성년자였고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증여로 보이고 관련 정보 역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등 쟁점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가치증가는 증여세 부과대상임 (기각)  2022.10.20  기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의 형식이 매매 및 유상증자이고,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재고자산 매각을 통한 환가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광주지법2021구합14769, 2022.09.29]○이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의 기간이 연장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구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을 해지한 2017. 5. 17.에이 사건 증여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2022.09.29  국패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주제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조심2021인5213, 2022.05.24]○처분청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기각)  2022.05.24  기각 ...획득하지 못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굳이 비싸게 살 유인이 없고,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양도인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도 없었다.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4242, 2020.7.8.)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당사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점,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순이익이 감소한 사정에...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심사증여2022-7, 2022.05.04]○쟁점주식 거래 당시 양도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이익구조도 급격히 나빠졌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조사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저가양수로 보기 어려움 (인용)  2022.05.04  인용 ...시가로 인정되는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당재산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해당재산 매매가액과 보충적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재산 매매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울고법2020누67119, 2022.03.03]○법인의 개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인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또한 재차명의신탁 중 제1차 및 제2차 유상증장 부분 등은 재차명의신탁 법리에 의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일부국패)  2022.03.03  일부국패 ...최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 29, 33,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조세회피 목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12, 16, 24, 26, 32, 33,...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1중5252, 2022.02.21]○청구인들과 방연심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주식 1주당 시가의 약 6.4%에 불과한 점,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 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기각)  2022.02.21  기각 ...획득하지 못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굳이 비싸게 살 유인이 없으며,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CCC에게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이유도 없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서4242, 2020.7.8.)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당사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점, 양도인과 청구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순이익이...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1중2198, 2021.12.20]○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년간 피상속인을 봉양하여 왔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와 쟁점취득주택의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취득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남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면서 추후 피상속인이 퇴원하면 함께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청구인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대금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취득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1.12.20  취소 ...자신이 소유하던 35년 이상 오래된 쟁점양도주택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여 2018.6.18. 이웃 집 소유의 다른 주택과 함께 평소 재산을 관리하던 청구인을 통하여 부동산재개발회사인 ㈜AAA에 양도하였다. (가) 약 25년간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던 청구인은 동생 bbb과 상의하여 쟁점양도주택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주제어 : 정의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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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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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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