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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1)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조사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본사 주변에서 생활용품을 살 일이 없으면 사지 않는 것이고, 본사 주변을 보면 생활용품을 살 가게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과 자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자녀를 권장하는 정부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이고, 지금은 재택근무가 일반적인 근무형태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의견이나, 대표이사가 본사 주변에서 생활용품을 살 일이 없으면 사지 않는 것이고, 본사 주변을 보면 생활용품을 살 상점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결혼과 자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다자녀를 권장하는 정부정책 및 재택근무의 추세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해당...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23인301, 2023.09.06]○청구법인과 aaa는 쟁점채권 관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억 *천만원을 *천만원에 매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배당금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근거로 배당한 사실이 법원의 임의경매 배당표 및 aaa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aaa는 쟁점채권 중 일부 채권의 지분을 *천만원에 매입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 매매대금도 청구법인의 쟁점채권 양도가액 중 일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매매대금이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채권 양도가액에서 aaa가 배당받은 *억 *천만원을 차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채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 대가로 수취한 *천만원을 이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09.06  경정 ...채권(쟁점채권)을 사놓으면 주유소(쟁점물건)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에 쟁점건물 중 주유소는 세를 주고 그 안에 위치한 카센터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2015.12.9. ㈜CCC과 쟁점채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OOO원을 융통받아 ㈜CCC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AAA이...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2인8161, 2023.07.10]○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7.10  경정 ...하나 쟁점②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토지여서 물이 없이 살 수 없는 미나리꽝이 존재할 수 없고, 이후 해당 양수인도 처분청에 미나리꽝과 같은 것이 있었다고 전화통화한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국세공간정보(GIS)와 관할 지자체인 OOO에서 회신한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분묘,...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서1121, 2022.11.04]○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쟁점매매업자들에 대한 지출내역 및 분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하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04  기각 ...사실과 다르다. (다)쟁점매매업자들의 금융거래를 살피면 각 사업자들이 필요에 의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별적·독립적으로 입·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밝힌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 부대비용,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정기분 종합소득세, 세무사 수수료 비용, 매매업...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1서6100, 2022.10.19]○한국과 영국의 과세당국이 APA를 통해 승인한 영업이익률를 참고하여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0.19  재조사 ...판매하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나, 임직원들이 이러한 할인판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직원할인 규정을 위반하여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동일 상품을 과다하게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직원의 구매에 제한을 두거나 징계를 할 수도 있도록 정하여져 있다....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심사법인2021-22, 2022.08.17]○매입세금계산서 결재대금 중 대부분을 돌려받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잉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2.08.17  기각 ...진행된 것이라면 故김*호 대표이사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있을 것이나, 김*주의 범죄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이후 故김*호 대표이사는 충격을 받고 바로 병을 얻었으며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故김*호 대표이사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 아닌 김*주의 개인적인 단독범죄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구50, 2022.06.09]○쟁점특허권의 출원자인 ooo이 비록 청구법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다고는 하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전혀 없이 청구법인에 20xx.x.x. 입사한지 3개월여만인 20xx.xx.x., 20xx.xx.xx.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발명한 것임을 주장하며 발명노트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발명노트를 ooo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발명노트 작성사실만을 가지고 쟁점특허권이 ooo 단독으로 개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6.09  기각 ...설비이다. ‘Cowl Cross’ 설비의 공정을 살펴보면, 차종마다 대시보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Cowl Cross’는 차종에 따라 휘어짐의 정도와 부품을 각각 달리 구성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고, ‘Cowl Cross’의 용접제작 과정에서는 평균적으로 1∼2공정의 천공 작업이 필요하다. 즉, 청구법인에서 ‘Cowl Cross’ 설비를 제작하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광1085, 2021.10.26]○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문상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종중의 성격상 농지인 쟁점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1.10.26  재조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1서800, 2021.04.13]○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사항을 보면 토지 등 재고자산 양도 관련 수입금액이 대부분이고 농업수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종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양도로 보이는 점, 2018년도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자가 전 소유자인 AA인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 최종관을 통해 위탁경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4.13  기각 ...OOO을 통해서만 벼모종, 농약, 비료 등을 살 수 있었고, 수매도 OOO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전 지주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며, 직불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의없이 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OOO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토지를 팔았어도 면사무소에 토지양도신고를 하지 않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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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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