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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煞회" 검색결과 : 2,0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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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4)
[심사종부2023-32, 2023.10.18]○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같은 평수의 주택을 살 형편이 못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비례의 원칙 위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적과 정책...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5498, 2022.08.18]○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이들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8.18  기각 ...세금 납부 후 가처분 소득을 통해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하며 아이들 키우는 것 등은 장려하거나 권장해야 할 일로 규제나 억제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는 큰 자본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가계 부채 총액이 2,000조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부를 과세물권으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서5453, 2022.06.30]○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30  기각 ...세금 납부 후 가처분 소득을 통해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 등은 장려하거나 권장해야 할 일로, 규제나 억제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는 큰 자본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가계 부채 총액이 2,000조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부를 과세물권으로 하여 세금을...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2서5504, 2022.06.30]○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30  기각 ...세금 납부 후 가처분 소득을 통해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 등은 장려하거나 권장해야 할 일로, 규제나 억제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는 큰 자본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가계 부채 총액이 2,000조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부를 과세물권으로 하여 세금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인5494, 2022.06.30]○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30  기각 ...세금 납부 후 가처분 소득을 통해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 등은 장려하거나 권장해야 할 일로, 규제나 억제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는 큰 자본을 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가계 부채 총액이 2,000조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부를 과세물권으로 하여 세금을...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조심2022서1954, 2022.05.23]○청구인이 20xx.x.xx.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5.23  기각 ...위해 누구를 위해 단지, 수십년 전부터 OOO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지분 25%의 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연봉만큼의 징벌적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엄청난 속도의 공시지가 상승은 청구인의 의도가 아니다. 최근 4년간 공시지가의 엄청난 상승은 현 정부 마음대로 시장의 흐름을 역행한 처사로, 수십 년 전부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중2352, 2022.05.20]○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20  기각 ...고려하지 아니하여 응능과세원칙에 반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이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처분당시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헌인...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1지1954, 2022.03.14]○청구인이 20xx.x.xx.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지역 내 거주주택과 쟁점주택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주택의 소수지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지분도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3.14  기각 ...위해 누구를 위해 단지, 수십년 전부터 OOO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께 지분 25%의 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연봉만큼의 징벌적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엄청난 속도의 공시지가 상승은 청구인의 의도가 아니다. 최근 4년간 공시지가의 엄청난 상승은 현 정부 마음대로 시장의 흐름을 역행한 처사로, 수십 년 전부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1서1865, 2021.11.2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1.22  기각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저 살 집 하나 있는 것에 만족하였고 청구인이 외동아들인 관계로 부모님 근처에서 한 단지에 거주하였을 뿐이다. (15) 청구인의 가족 입장에선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이외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단지 한 단지에 살았다는 이유로 고액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받게 된 모양새이니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다....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19서2841, 2020.05.15]○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05.15  기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유형으로 당연히 쟁점주택은 출입구가 각각 존재하고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하는 2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들은 서로 구분되어 별개로 등기가 되어...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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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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