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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18)
[조심2023인9190, 2023.11.06]○1차매매계약서 및 2차매매계약서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1차매매계약의 계약일과 잔금 청산일이 같은 날인바, 1차매매 계약 당시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전체의 양도가액을 이미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양수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분별로 나누어 매수하게 되었고 이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외 쟁점토지를 1/2 지분씩 나누어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상속받아 영농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이 4살 때 부친이 폐결핵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생활고에 시달려 쟁점토지를 최소한만 양도하려 하였다. 청구인은 농업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생활을 했으나, 계속적으로...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3전305, 2023.06.05]○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05  기각 ...떨어진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AAA이 살아 생전에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내버스로는 버스탑승시간만 편도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바, AAA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AAA이 이 사건 토지를 조부로부터 1974.6.2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중6678, 2022.12.22]○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22  기각 ...OOO으로 재직 중이라는 근로여건과 취득 당시 10살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서 쟁점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4월부터 이른 아침에 농지를 들러 논에 물을 대고 5월 중 모내기를 마쳐야 하는 반면, 청구인은 직업상 5월에 OOO업무로 대부분의 OOO사무소 직원들이 계속 야근할 정도로 바쁜 시기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불인정함은 지극히...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2서7021, 2022.12.22]○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국외 체류일이 193일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2022.12.22  기각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광2835, 2021.11.23]○청구인의 AAA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자료와 미니스톱 BBB에서의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농지는 밭이고 상당한 규모의 면적으로 상시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의 1/2 이상의 노력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23  기각 ...1918년생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업 농민으로 살았다. (가) 처분청은 농지 면적만을 단순 계산하여 시간이 부족하였다 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인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농사를 배워 아버지와 농사를 지었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간을 역산해도 청구인이 해명한 편의점 출퇴근 시간에 대비하였을 때 충분한 시간이 나온다. (나) 청구인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1인3055, 2021.10.19]○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 요건을 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10.19  경정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채 8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파주시장의 2019.9.17.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돼지 1000두를 살처분하였고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1중3858, 2021.10.05]○AAA는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은 ○○특별시 ○○동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1.10.05  기각 ...1월부터 OOO으로 이전하여 자녀를 양육(첫째 7살, 둘째 4살∼첫째 23살, 둘째 20살)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방배동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배우자를 돕거나, 일부 기간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정황 및 쟁점농지의 면적, 시설규모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주제어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심2020전2571, 2020.11.26]○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A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청구인이 아닌 AA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AA의 처 BB는 AA가 쟁점토지 사용료로 청구인에게 OO가마의 쌀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1.26  기각 ...주장 (1) [재촌사실 관련] 청구인은 2∼3살 때부터 2012.5.18.까지 쟁점거주지에서 거의 평생을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5.6.1.∼2012.5.18.까지 쟁점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부모님과 청구인이 쟁점거주지에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둘째 오빠의 의료보험에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0부2482, 2020.11.11]○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11.11  기각 ...이 사건 건물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은 6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보지...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서울고법2018누78185, 2020.06.1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일부국패)  2020.06.18  일부국패 ...할 것이다. 한편,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이고,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의 실질적인 의미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하여 주택의 사전적 의미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는 다분히 그 법의 입법...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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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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