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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92)
[조심2023서703, 2023.08.02]○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이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비록 쟁점토지만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상증법 제23조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경정)  2023.08.02  경정 ...의하면 “주택”은 명사로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사용된 “주택”이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주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동거주택”, “상속주택가액”, “고가주택” 등은 모두 명사이거나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단어로서 별도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필요없이 일반적이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심2023서604, 2023.07.12]○쟁점주택이 이축권과 함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쟁점토지가 LH에 수용되었으므로 이는 먼저 수용 등에 따라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이후에 잔존주택·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023.07.12  기각 ...성격의 제도이다. 이주자 택지지구(수용지구 주민이 살 곳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를 택하거나 이축권을 받아 새로 건물을 짓는가는 수용 주민의 선택사항이다. 이때 이주자택지나 이축권으로 새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축권의 매각은 건물만의 등기이전 형식을 빌려 이축권을 매수한 자에게 등기부상 소유자로 명의를 이전하는...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산고법2022누23104, 2023.06.16]○원고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국승)  2023.06.16  국승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 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 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주제어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조심2021서5783, 2021.12.13]○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13  기각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바, 이 건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서울행법2019구단3431, 2021.04.23]○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1.04.23  국승 ...호주 소득세법에서는 그 과세목적상 ① 항상 호주에 살고 있는 자, ② 퇴직연금법을 적용받는 자 그리고 ③ 호주에 영주 입국한 사람을 거주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위 “① 항상 호주에 살고 있는 자”란 과세당국이 해외에 통상의 주소가 있거나 호주에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호주에서 183일...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0서8232, 2021.01.06]○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의 원천이 청구인 이외의 자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되어 주식양도자에게 출금되었고,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22명의 센터장들이 명의수탁자로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실제소유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적사항이 상당수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당해 송금액이 판매원들의 주식취득자금을 반환한 것인지, 판매활동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1.01.06  재조사 ...대상이었고, 이들이 허락하여야 주식을 1주라도 살 수 있는 상황이라 청구인을 비롯한 판매원들은 주식의 배정, 취득자금의 전달 및 처분 등 모든 권리행사를 OOO과 OOO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야 하였기에 OOO을 명의신탁자로 착각한 것이다. 즉 청구인을 비롯한 22명의 명의신탁자들은 당시 명의신탁과 수탁의 개념조차 몰랐고, 실제주식소유자인...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서3835, 2020.05.21]○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신림동 고시촌의 경우 경험칙상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개인적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0.05.21  취소전문가추천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소유한 경우를 말할 것이다. (다) 위의 정의에 따라, 점포에 딸린 방이나 일시적인 주거용 건물은 한 세대가 주거 안정을 취할 정도로 일정기간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기에는 불편한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오피스텔로서 신림동...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서2534, 2019.09.09]○쟁점부동산의 0층 옥탑을 AAA가 201x.xx.xx.부터 201x.xx.xx.까지, BBB가 201x.xx.xx.부터 201x.x.xx.까지 각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현장확인을 통해 옥탑 구조가 방 1개,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CCC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9.09  기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옥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창고에 불과하고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5층 옥탑을 OOO가 2013.10.29.부터 2015.10.28.까지, OOO이 2015.11.25.부터...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조심2018서33, 2018.04.06]○2016.7.13.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7.13. 이전 신고한 자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7.13. 이후 더 이상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취소)  2018.04.06  취소 ...결과, 쟁점건물은 훼손되어 개축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낡은 건물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주제어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조심2017서3572, 2017.12.28]○청구인과 아버지 및 남편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각각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각자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7.12.28  취소전문가추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고,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바, 비록, 청구인이 교직원으로서 상당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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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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