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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煞회" 검색결과 : 2,0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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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51)
[조심2023중7343, 2023.10.25]○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수용 당시 LH공사의 지장물조사 결과 쟁점건물 1층 전부를 상가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있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5년 43살에 늦게 결혼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하였는데, 청구인의 부모님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이 있던 곳에서 OOO 활동을 하여서, 전출 전 뿐만 아니라 전출한 후에도...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조심2023전7030, 2023.09.05]○청구인과 甲은 xx.00.0. 쟁점토지를 0.0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xx.00.0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0.0억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청구인과 甲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신경철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대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甲이 고액 체납자로 무자력자라는 점 등의 정황증거 외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거래임이 처분청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xx.0.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거래의 사실상의 양도자를 甲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9.05  취소 ...지급하면 머지않아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살 수 있겠다’는 환상만 꿈꾸고 있다가 느닷없는 경매개시 통지서를 받고 친구에게 청구인의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 말고는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AAA의 자금사정으로 청구인에게 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차용증을 쌍방 간 작성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 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부7035, 2023.07.20]○「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도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20  기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2광7025, 2023.05.12]○「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5.12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일부 발췌)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의... 주제어 : 비과세사업소득
[조심2022중7918, 2023.01.31]○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1.31  취소전문가추천 ...따르면 쟁점주택은 대수선을 거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임대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세무대리인이 쟁점부동산 지붕상태를 촬영하기 위해 2022.9.14. 방문했을 때에도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없었다. (나)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임차인 ccc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거주주택(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제어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대구지법2022구합21971, 2023.01.19]○원고가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국승)  2023.01.19  국승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CCC가 살아 있었다면 취득가액을 8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그것이 실지거래가액이라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울고법2021누72583, 2022.07.14]○인도네시아에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갑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상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갑이 구 소득세법과 위 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22.07.14   ...원고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점, 소외 1이 유방암 수술을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자녀들이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인도네시아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주제어 : 정의
[심사양도2021-95, 2022.04.27]○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모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인용)  2022.04.27  인용 ...1989.5.23.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결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542, 2018.10.12.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2010.7.9.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부모 소유인 쟁점주소지에전입신고 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방...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1서2427, 2021.12.14]○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비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상관행에 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1.12.14  기각 ...접근시 절대 “갑”인 AAA(주)측에서 반감을 살 수 있고, 배우자인 AAA가 BBB(주)가 AAA(주)에 생석회를 납품할 때부터 어려운 납품영업 과정을 실행해 납품에 성공하는 경험을 해봤고 AAA(주) 구매부서와 경영진 등에 인적 네트워크도 축적되어 있으므로 맡겨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AAA를 만나 납품제안 설명부터 협력업체 등록에 이르는... 주제어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심2021중4636, 2021.11.10]○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내역이나 강제이행금 등이 부과된 것이 없고 2017~2020년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이력 없이 공실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상가로 알고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건물 내부가 폐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을 뿐 그 구조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그 실질 용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따라 공부상 용도인 점포로 봄이 타당해 보임 (기각)  2021.11.10  기각 ...주택이 있는데, 상기 소유자(청구인)가 살림하고 살 사람 세입자를 본인 부동산 사무소에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FFF의 사실확인서에는 “본 공인중개사는 2017년 7월부터 상기주택을 보증금 OOO원/월OOO원에 월세임대 매물로 내어 놓았으나, 상기 주택이 무척 노후되었고...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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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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