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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煞회" 검색결과 : 2,0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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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4)
[조심2021지3198, 2022.11.23]○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000(35년생)라는 것이 공부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등기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11.23  취소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살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주제어 : 취득의 시기
[광주고법2021누12113, 2022.06.09]○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국승)  2022.06.09  국승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인부를 살 형편도 되지 않아서 2008년도까지는 과수원 사업을 했지만 이후로는 과수원을 방치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원고들은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00리 102-4 토지에 대하여만 방치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답변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 진술은 ‘과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심사종부2022-46, 2022.05.11]○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05.11  기각 ...많은 부분(90%)이 임야이고 50여년 넘도록 살아 온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번 계약이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는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많은... 주제어 : 재산세의 정의
[조심2021지2972, 2022.05.04]○이 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경량철골조(지수 65)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5.04  기각 ...의하면, 경량철골조(구조지수 65)는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E,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철파이프조(구조지수 30)는 “강관(철파이프)을 ‘특수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다)...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21지2856, 2022.04.04]○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4.04  취소 ...어머니의 사망으로 홀로 된 아버지와 같이 살 곳을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청구인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2021.2.23.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되지 않은 2021.2.26. 배우자가 청구인도 모르게 1년 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을...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1지1535, 2021.06.25]○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최초 상속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감소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건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6.25  기각 ...1.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자녀 OOO(13살)·OOO(10살,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2.9.28. OOO의 사망으로 OOO소재 403동 102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7분의 3의 지분은 청구인 명의로, 7분의 4의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각각 상속받아 취득한 후, 각... 주제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조심2018지2838, 2019.06.28]○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최초 건축주의 사정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2010년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계속 분 재산세(토지분)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은행의 건축주 변경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점유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선수익자인 oo은행의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점, 이 건 토지상 건축주와 토지주가 달라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재개하는 데 장애가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 수 있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9.06.28  기각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건물이 철거된다고 살아있는 건축허가가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처분청)가 취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이 불가하여 건축허가취소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거 반드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할...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조심2017지795, 2017.11.27]○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7.11.27  취소 ...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심2015지1776, 2016.12.20]○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철골조’는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은 주된 벽면 구조가 강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철골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철골조 구조지수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12.20  기각 ...용접을 한 구조인 반면, 조립식 패널은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구조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벽면의 주된 구조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어 구조지수 100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철골조 구조지수(100)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주제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대전고법2016누11658, 2016.12.14]○보과정의 오해 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국패)  2016.12.14  국패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와 세상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 재단은 마음 빼는 8단계 방법을 통해 사람이 거짓마음을 벗어나 우주 즉, 본바닥 진리 마음으로 다시 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인류평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주제어 : 등록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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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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