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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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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22, 2023.09.20 취소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 | 손금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534, 2023.09.19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년 4월 2일(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함) 이전에 분양권 상태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018.4.3.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201, 2023.09.1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576, 2023.09.19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구상권 존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338, 2023.09.19 경정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을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종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청구법인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하여 쟁점신탁계약 및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5177, 2023.09.1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436, 2023.09.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83, 2023.09.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67, 2023.09.14 취소 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76, 2023.09.13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이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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