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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79, 2023.12.15 취소 쟁점주택의 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미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옥탑의 그 면적,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옥탑을 주택으로 미사용되었음이 관련 공부, 도면, 인우보증서 및 전기·수도 사용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56, 2023.12.14 취소 청구법인은 자회사등과 공동경비분담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경영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동부서를 두어 그 비용을 분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실제 쟁점조직이 청구그룹의 구성원들을 조정·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자회사등의 사업활동은,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청구그룹을 지원·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쟁점조직의 수...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87, 2023.12.14 취소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법인 계좌에서 대여자들 계좌로 직접 상환되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청구인이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45, 2023.12.13 취소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87, 2023.12.13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55, 2023.12.04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 | 세법 등과의 관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49, 2023.12.01 경정 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58, 2023.11.30 경정 이 건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와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2건)는 각각 2회 반송된 다음 ‘수취인 부재’ 또는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통화하거나 출장하는 등 해당 주소를 조사하거나 확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84, 2023.11.29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912, 2023.11.21 취소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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