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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12, 2022.10.31 제3자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면서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47397, 2022.10.27 기각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47698, 2022.10.27 일부국패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4346, 2022.10.27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예약자(소비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나, 예약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할 의무가 없음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9144, 2022.10.27 국승 (원심요지)건물의 취득가액 및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등이 없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에 인테리어 비용을 더한 것으로 이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2두49427, 2022.10.27 국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03, 2022.10.20 기각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8490, 2022.10.20 「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과세기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5, 2022.10.19 취소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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