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7 ~ 2024-04-27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27 ~ 2024-04-27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5452, 2024.01.16 국승 (제1심판결 인용) 각 토지에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60100, 2024.01.16 국패 법인 간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국내 주요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5665, 2024.01.12 국패 특정법인의 주식을 간접보유하고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증여의제 규정은 간접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특정법인 여부 판별을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에 자기주식도 포함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3두54648, 2024.01.11 국승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2168, 2024.01.11 일부국패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8836, 2024.01.11 국승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1149, 2024.01.11 국승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1가단5257715, 2024.01.11 일부국패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경감 부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임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5670, 2024.01.11 국승 원고는 도배업(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0382, 2024.01.11 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