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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7461, 2024.02.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추가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내지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6536, 2024.02.02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2330, 2024.02.02 국패 조특법 제99조의2는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0334, 2024.02.0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8089, 2024.02.02 국승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나2027838, 2024.02.01 국승 납세담보해제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음 | 연부연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단56395, 2024.01.31 국승 숙식이 가능한 구조,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해당과세기간 사업자미등록 등 정황에 따라 주택용도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함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1146, 2024.01.3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합병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매수차손은 분할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경정청구의 인용여부를 검증한 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4633, 2024.01.30 국승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완성된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의 시행 후 종료되는 사실·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 | 연결과세표준 |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2417, 2024.01.26 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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