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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56088, 2024.01.11 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7086, 2024.01.10 국승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3646, 2024.01.10 국승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판례 | 광주고법2023나10346, 2024.01.10 일부국패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
| 판례 | 대전지법2023가단217371, 2024.01.10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국징 | 판례 | 진주지원2023가단42736, 2024.01.10 국승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3124, 2024.01.10 국승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판례 | 대구지법2023가단146134, 2024.01.10 국승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
| 종부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1132, 2023.12.29 국승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대법원2023두54143, 2023.12.28 국패 (1,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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