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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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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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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971건)
사전답변(167건)
질의회신(226건)
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6건)
심판청구(1,258건)
판례(321건)
헌재(2건)

전체 : 1,971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745,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300,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가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5623, 2024.04.23 각하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397, 2024.04.23 기각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 산정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252,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10238, 2024.04.23 기각 청구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업상속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08,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771, 2024.04.23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9, 2024.04.23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207, 2024.04.22 기각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와 배우자는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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