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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211, 2024.03.12 기각 상증령§49①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578, 2024.03.12 기각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91, 2024.03.12 취소 소득세법§104①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인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쟁점법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제반자료를 토대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65, 2024.03.12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토지에 차량이 없는 등 나대지 상태로 볼 수 없는 상태인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998, 2024.03.12 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금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90, 2024.03.12 재조사 미국 법인은 따로 미국내 인적, 물적시설이 없이 청구법인 임원이 미국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모든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고, 주주총회 의결권 역시 청구법인이 행사하며,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은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등 청구법인을 브라질 법인의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42, 2024.03.12 취소 청구인의 투자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상 청구인과 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미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01, 2024.03.12 취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지분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여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 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685, 2024.03.12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감면받은 후 실제로는 화학제품운반선으로 사용하면서 외항화물 운송사업용으로 90% 이상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2931, 2024.03.12 국승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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