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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34, 2024.02.28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들을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8, 2024.02.28 기각 청구법인이 2021.1.28. 취득한 쟁점주택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71, 2024.02.28 취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네트방식의 근로계약이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쟁점소득세는 청구인이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봉직의들과의 쟁점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당초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348, 2024.02.28 기각 장례식장 양수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영업권을 동시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총액을 결정한 다음 공동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 중 일부를 영업권으로 안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사업장의 지분 60%를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례식장의 건물이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여야 영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 목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11, 2024.02.28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부채 중 미지급 공사비 약 **원 등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로 보이므로 동 부채를 제외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폐업일 당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37, 2024.02.28 기각 청구인은 특수관계인법인에 1주당 **원에 양도한 반면 소득세법상 시가는 **원이므로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의 경우 법인령§89에 의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득령§167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941, 2024.02.27 기각 청구법인과 이 사건 양도인은 모두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른바 사업의 포괄양수도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양도인의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동남교역이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계속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 ||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01, 2024.02.27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기 전까지 자동차 매각금액을 제외한 매출발생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가상화폐 채굴에 관여하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용역과 관련한 매출이 있었음에도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 ||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72, 2024.02.27 기각 청구인이 인력공급을 받았다며 제출한 근태현황 등에 공급받은 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도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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