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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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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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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3480, 2021.08.3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3032, 2021.08.31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919, 2021.08.31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수령한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다면, 위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본 금액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퇴직소득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4215, 2021.08.3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식자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유상판매 또는 무상증정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951, 2021.08.3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새로운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법률혼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971, 2021.08.31 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 1」공제율 적용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779, 2021.08.31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업장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030, 2021.08.31 A법인이 B법인의 사업대표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B법인의 사업내용 또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A법인을 통해 B법인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것임	목적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890, 2021.08.31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39, 2021.08.30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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