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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97, 2021.09.08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 기부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067, 2021.09.07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 종합소득공제의 추가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363, 2021.09.06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 2021.09.06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자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447, 2021.09.0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30, 2021.09.05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5항을 참고바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51, 2021.09.0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77, 2021.09.03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76, 2021.09.03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05, 2021.09.03 (삭제)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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