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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940, 2024.04.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820, 2024.04.08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2, 2024.04.08 주식승계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은 주식승계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588, 2024.04.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신탁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원본을 상환받는 등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31, 2024.04.05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 - | |
| 사전답변 | 사전진행중-865, 2024.04.04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66, 2024.04.02 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어 충당부채와 상계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함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11, 2024.04.01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의하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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