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92, 2021.09.29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106, 2021.09.29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767, 2021.09.29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196, 2021.09.29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52, 2021.09.29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75, 2021.09.28 「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 것임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33, 2021.09.28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16, 2021.09.28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50, 2021.09.28 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226, 2021.09.28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