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5670, 2024.01.11 국승 원고는 도배업(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80, 2024.01.10 기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8, 2024.01.10 기각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47, 2023.12.28 기각 쟁점건설업(신축)과 쟁점인테리어업(도배)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이 달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73, 2023.12.13 기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개시일의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29, 2023.11.14 기각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 또는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후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라거나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 또는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90, 2023.10.23 재조사 청구인은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시,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계좌출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46, 2023.10.18 기각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4, 2023.10.17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은 해고일 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349, 2023.10.10 기각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