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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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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5703, 2022.06.0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과세연도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대상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28, 2022.05.31 기각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장과는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독립된 1사업자라고 할 때 쟁점사업장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관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같은 령 제143조 제4...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4419, 2022.05.26 국패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2100, 2022.05.19 국승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추계결정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3427, 2022.05.12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957, 2022.05.12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한 시점인 2015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77, 2022.05.04 기각 청구인이 2019.5.17. AAA와 작성한 채무변제 각서에는 AAA가 청구인에 대하여 중국산 원단 관련으로 대가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원단을 단순히 중개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원단의 공급자를 언급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의 증거자료를 반박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612, 2022.05.03 기각 조사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AAA을 상대로 한 문답서, BBB의 거래내역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볼 때, BBB는 AAA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관리하였던 사업장으로 2016년에 발생한 쟁점매출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매출로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612, 2022.05.0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018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8568, 2022.04.28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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