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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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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056, 2023.08.29 기각 처분청은 당초 조사기간 종료 전인 2022.7.20.경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3423, 2023.08.24 국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주거용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 시작할 때부터 공동주택과 함께 주거용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공사를 허가한 관할관청 및 수분양자들과 입주민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1559, 2023.08.17 국승 직전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사업 개시일 수입금액으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6883, 2023.08.10 기각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매입비,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을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기타비용에 대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추계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할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81, 2023.07.24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은 ㅇ억원에 달하는바 쟁점사업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2사업장의 매출은 ㅇㅇ 이하로 이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매입·매출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2사업장의 매입·매출이 실지 거래에 따른 것인지도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100, 2023.07.20 기각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수기자료는 금융거래내역 관련 메모 내용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관련 내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그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추가 증빙에 따라 부외원...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9206, 2023.07.20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557, 2023.07.05 국승 (1심판결의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97, 2023.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에게 고액의 컨설팅 및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광고 및 분양, 임대를 진행하는 등 이는 부동산매매에 대한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201ㅇ년 78개호, 201ㅁ년 18개호, 201ㅇ년 6개...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43, 2023.06.14 기각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거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종전 주택 신축판매업과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볼...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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