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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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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90, 2023.10.23 재조사 청구인은 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일시,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계좌출금명세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46, 2023.10.18 기각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4, 2023.10.17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용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복직할 수 있었다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회사가 청구인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은 해고일 자로 쟁점사용자와 청구인 간 고용...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349, 2023.10.10 기각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119, 2023.10.0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매매할 때까지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나 임대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분양가액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신축주택을 분양하기 이전의 매출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 이를 근거로 사업개시일을 판정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71, 2023.09.21 기각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금액은 ㅇㅇ원으로 약 13.4%밖에 안되고, 그 외 금액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또는 대금청구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만으로 지출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08, 2023.09.19 기각 단순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 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기게 될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41, 2023.09.13 기타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ㆍ보관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706, 2023.09.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97, 2023.09.04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금액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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