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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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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 1993.01.0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용역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11, 1992.12.19 체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에어로빅 수강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708, 1992.12.17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456, 1992.11.16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68, 1992.07.18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296, 1992.06.1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법인22601-2276, 1990.12.03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만을 다른 수익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521, 1989.04.25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대표자로 하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공보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117, 1989.03.27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982, 1989.03.15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지점 및 사업장을 포함)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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