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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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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84, 1997.07.2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계상한 후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81, 1997.07.21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1953, 1997.07.16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53, 1997.07.08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납세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금액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59, 1997.06.28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특별부가세는 납부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48, 1997.06.27 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29, 1997.05.25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2, 1997.04.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93, 1997.04.19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8, 1997.02.05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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