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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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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45, 1995.03.1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등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여 완공 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철도공사에 포괄 인계하기로 한 경우 그 건설업무의 지휘·감독과 자금관리업무, 당해 건설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외화차손익은「법인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7, 1995.02.06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6, 1995.01.2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구법인세법」(1990.12.31. 개정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 1995.01.05 사립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41, 1994.12.24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의료사업에 전출하여 의료장비 등의 구입시 차입한 차입금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급한 때에는 자본의 원인으로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65, 1994.12.19 비영리법인이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실비변상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훈련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60, 1994.12.08 비영리법인이 오페라 공연시 받는 입장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방송국이나 기업체로부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10, 1994.11.2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상가를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60, 1994.11.21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063, 1994.11.07 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수업료·전형료)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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