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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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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806, 2023.06.08 국승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0342, 2023.06.02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할 뿐이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883, 2023.06.02 각하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752, 2023.05.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978, 2023.05.22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전주지법2022구합2883, 2023.05.18 각하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9145, 2023.05.18 일부국패 이 사건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스·수도·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종부세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음 등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11, 2023.05.17 기각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쟁점 주택부속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4507, 2023.05.16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83, 2023.05.15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경색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납부기한을 23.9.15.까지 9개월을 연장한 점,그 외 현재 시행 법령상 청구인에게 적용할 감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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